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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임대인과 세입자 책임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수리 책임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월세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월세로 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욕실 배관이 막히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임대인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계약에서 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민법, 임대차 계약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세입자의 수리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기준: 민법 제623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 자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죠. 이런 기준에 따라 수리 책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리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임대인은 집 자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책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일상적 관리 항목: 전구 교체, 배수구 청소, 수도 필터 등
- 세입자의 부주의: 물건을 떨어뜨려 세면대를 깨트리는 등 고의 또는 과실
- 청소 부족으로 생긴 곰팡이: 습기 조절 실패, 환기 부족
-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장판 긁힘, 냄새 등
- 임의 설치 후 고장: 비인가 전기제품 설치 후 발생한 고장
이런 항목은 세입자의 관리 책임에 속하며, 수리비를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헷갈리는 상황별 책임 구분
✔️ 보일러 고장
- 노후로 인한 고장: 임대인 책임
- 세입자의 과도한 사용: 세입자 책임
✔️ 욕실 배관 막힘
- 건물 하자로 인한 누수: 임대인 책임
- 음식물, 머리카락 등으로 인한 막힘: 세입자 책임
✔️ 곰팡이 발생
- 결로, 단열 문제: 임대인 책임
- 환기 부족, 청소 미흡: 세입자 책임
✔️ 벽지/장판 훼손
- 자연 마모(사용 흔적): 임대인 책임
- 찢김, 낙서, 담배 자국 등: 세입자 책임
5. 계약서 조항으로 분쟁 예방
수리 비용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에 책임 구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래 문구는 계약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 “기본 구조물 및 노후 설비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 “소모품 및 일상적 사용 중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 “임대차 종료 시 도배 및 장판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이처럼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합니다.
6.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1차: 대화 및 협의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진과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2차: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하며, 분쟁 시 중요한 역할
- 3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 중립적 조정 가능
- 4차: 민사소송 제기 – 소액 사건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가능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수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기보다, 법적 기준 +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억울한 수리비를 부담할 일 없이 안정적인 거주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월세 집수리 비용, 이제는 누가 책임질지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